📢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, 5월 30일로 연장!

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불 피해와 제도 개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,
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(직불금) 신청 마감일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연장 조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한 배려로,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

🔥 산불 피해 농업인 위한 현실적인 조치

최근 경북·경남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,
많은 농업인들이 주택 소실, 영농 기반 상실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

이로 인해 지자체 역시 직불금 접수보다 피해 복구 및 긴급 지원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

이번 신청 기간 연장에는 법 개정에 따른 대상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지난 4월 2일, ‘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공익직불법)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,
직불금 지급대상이 기존보다 넓어졌기 때문입니다.

하천구역 내 농지도
→ 하천점용허가를 받고
→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
→ 직불금 지급 가능
※ 단, 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유지 필요
공익사업 예정지 농지도
→ 산업단지, 주거·상업·공업지역, 택지개발지구 등에서
→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았고
→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→ 직불금 지급 가능

이러한 개정 사항은 올해 신청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
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.

📌 농업인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,
이번 직불금 신청 연장과 제도 개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